영국 르완다 학살 관련 첫 기소와 재판 진행
최근 보도들은 영국에서 1994년 르완다 학살과 관련한 첫 기소가 이뤄졌다고 전한다. 1일 차에 영국 당국은 65세의 피의자를 체포하고 기소를 발표했으며, 기소 내용은 학살에 관한 행위의 지시·유도와 살인에 대한 6건의 범죄를 포함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7년간의 영국 수사(2019년 시작) 끝에 이뤄진 기소였고, 과거 인도 절차가 2017년에 영국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는 맥락도 제시된다. 2일 차에는 피고로 지목된 Dr Vincent Brown이 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에 출석해 구체적 혐의를 부여받았으며, 사건은 10월 9일 Old Bailey에서의 재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3일 차에는 Brown의 보석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법원은 피고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재판이 전개될 전제 조건들(보석 보장 금액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UK 당국은 이 사건이 국제 범죄에 대한 면책 불가 원칙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벨기에·네덜란드·독일 등 유럽의 관련 사례도 함께 거론되었다.
- 르완다 학살
- 영국
- 첫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