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주택 대책 긴급 법령 부결... 시위는 계속
스페인 정부가 주택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두 건의 긴급 법령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법령에는 취약계층의 퇴거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 임대 기간 자동 갱신 및 임대료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일부 정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 의회 밖에서는 시위대가 모였고, 87세 여주인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례가 시위의 상징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소수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야 했고, 시위 주도 측은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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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두 긴급 주택 법령이 각각 178-172 및 184-166의 표 차로 부결됐다
- 법령 내용은 취약계층 퇴거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 단기 임대 제한 강화, 임대료 인상 규제 등
- 두 번째 법령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을 추진하고 해지 시 12개월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 일부 정당(Junts, PP, Vox)이 반대하여 통과 실패
- 의회 밖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Tenants' Union이 추가 시위를 예고
-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례가 시위 확산의 상징으로 부각
- Urbagestion이 아바스칼의 계약 해지 시도를 통해 사례를 상징화하였으나 재고함
- 정부는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소수 정부로, 반대 측과의 협력이 필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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