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퇴거 금지 연장 포함 주택 대책 발표
스페인 정부가 취약 세입자의 퇴거를 2030년까지 금지하는 등 주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두 건의 행정령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임시 임대와 방 임대를 규제하고 약탈 펀드의 주택 매입을 2028년까지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되며, 현행 임대계약의 연장 및 자동 갱신도 함께 추진된다. 두 decrees는 의회 승인을 기다리며 즉시 효력이 발휘되되 보수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마드리드에서 87세 여성을 둘러싼 퇴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됐고, 대책의 전면 이행과 임대시장 균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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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주택 위기 완화를 위한 두 건의 행정령을 발표했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린다
- 취약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
- 임시 임대와 방 임대를 규제하고 약탈 펀드의 주택 매입을 2028년까지 금지한다
- 현행 임대계약의 연장 및 자동 갱신 조치를 포함한다
- 두 decrees는 즉시 시행되며 의회에서 30일 이내 승인을 받으려 한다
- 마드리드에서 87세 여성의 퇴거를 둘러싼 시위가 확산
- 노조와 시민단체는 대책의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반면 소형 임대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정부는 특별한 의회 회의를 열어 신속한 처리를 hop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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