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택 위기 대응안의 흐름

공통 확인과 불확실성을 구분해 3일 간의 흐름을 정리한다. 공통 확인으로는 87세 Maricarmen Abascal의 퇴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 시위가 벌어졌고,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위기 대책으로 두 개의 포고령을 발표했고, 퇴거 금지는 2030년까지 연장되며 임대차 계약의 연장, 단기 임대 및 객실 임대 규제, ‘바처 펀드’의 주택 매입 금지(일부 내용은 2028년까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들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력이 필요한 것이 공통점이다. 불확실성으로는 세부 조항의 작은 글씨(세부 내용)와 어떤 조항이 최종 합의로 채택될지, 그리고 두 개의 포고령 중 어느 것이 최종적으로 우선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또한 Junts를 포함한 정치 세력의 찬반 입장 차이, 소형 임대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 그리고 금요일로 예고된 특별 국회 표결의 결과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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