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헌법재판소 결정과 향후 개정 흐름

최근 72시간 동안 프랑스의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법안은 9월부터 15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 종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연령 확인 절차의 구체성과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맥롱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하라고 지시했고, 2027년 대선 이전에 개정이 완료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새 초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서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국제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출처

4곳

연결 기사

4건